조달청 국가계약 제도 비교: '협상에 의한 계약' vs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가장 우수한 품질의 결과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조달할 수 있을까?"입니다. 단순히 최저가로만 낙찰자를 선정하면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품질만 보면 예산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계약 방식이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과 '규격·가격 동시 입찰(일명 2단계 입찰)'입니다. 두 방식 모두 '기술력(품질)과 가격을 모두 평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이나 업무 참고용으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두 제도의 개념, 차이점, 장단점을 상세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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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에 의한 계약 (Negotiation-based Contract)

개념 및 특징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수한 자와 협상 과정을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정보화 사업(S/W 개발), 디자인, 연구용역,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지식기반 서비스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 의류의 경우 해당상품의 시장가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진행합니다.

낙찰자 선정 방법

1.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접수합니다.
2. 제안서 평가 (종합평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대개 80~90%)와 가격평가(대개 10~2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합니다.
3. 협상대상자 선정: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순위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제한)
4. 협상 및 계약 체결: 1순위 협상대상자와 제안 내용 및 가격을 협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최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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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가격 동시 입찰 (Simultaneous Bid of Specification and Price)

개념 및 특징

'규격·가격 동시 입찰'은 흔히 '2단계 입찰'의 한 형태로 불립니다. 물품의 제조·구매나 용역 계약 시, 규격(기술)과 가격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되, 규격 평가를 먼저 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그 적격자들을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하여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군복이나 유니폼 같은 의류 조달, 통학버스 임차, 기자재 구매 등 규격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품질(규격) 보장이 필수적인 경우에 사용됩니다.

낙찰자 선정 프로세스

1. 입찰 공고 및 동시 접수: 입찰자는 규격제안서(기술)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다만 봉투나 시스템상으로 분리되어 접수됩니다.)
2. 규격(기술) 심사: 가격은 열어보지 않은 채, 제출된 규격제안서만 가지고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준(예: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을 통과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Pass or Fail 방식)
3. 가격 개찰: 규격 심사를 통과한 적격업체들의 가격입찰서만 개찰합니다. (탈락한 업체의 가격은 개찰하지 않음)
4. 낙찰자 결정: 규격을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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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차이점 완벽 비교

두 제도의 차이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별로 비교 정리한 내용 입니다.

비교 항목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적용 대상	고도의 기술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화 사업, 연구용역, 컨설팅 등	규격화가 가능하나 최소 품질 보장이 필요한 물품 제조·구매, 단순 용역 등
평가 방식	종합 합산 방식 (기술점수 + 가격점수 합산)	단계별 분리 방식 (1단계: 규격 합격자 선정 후  2단계: 최저가 낙찰자 선정)
기술(규격)의 영향력	절대적임. 기술 점수가 높으면 가격이 조금 비싸도 낙찰 가능성이 큼.	제한적임. 기준 점수만 넘기면 86점이나 100점이나 동일한 경쟁 선상에 섬.
가격의 영향력	기술 점수와 합산되어 반영되므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규격 통과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100% 결정 요인이 됨.
'협상' 절차 여부	있음. 낙찰 전 제안 내용과 가격에 대한 조정(협상) 단계가 존재함.	없음. 규격 통과 후 최저가 업체가 자동으로 낙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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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방식의 장단점 분석

협상에 의한 계약

• 장점:
  •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프로젝트의 실패 확률이 낮아집니다.
  • 창의적이고 고도화된 제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협상 과정을 통해 발주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부 과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평가위원회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절차가 복잡하여 계약 체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규격·가격 동시 입찰

• 장점:
  • 최소한의 품질(규격) 기준을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뽑으므로 예산 절감 효과가 탁월합니다.
  • 규격 심사 통과 기준만 명확하다면 가격 개찰은 시스템(나라장터 등)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되므로 유착이나 공정성 시비가 적습니다.
• 단점:
  • 규격 심사를 아주 간신히 통과한(예: 85점 턱걸이) 업체가 덤핑 가격을 써내 낙찰될 경우, 품질이 겨우 턱걸이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을 더 보상받지 못함)
  • 별도의 협상 과정이 없으므로 공고 시점의 과업 지시서나 규격을 사후에 변경·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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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 협상에 의한 계약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최고의 파트너를 찾겠다"는 취지에 맞고,
• 규격·가격 동시 입찰은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스펙(품질)만 만족한다면, 무조건 가장 저렴하게 공급할 업체를 찾겠다"는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의류 조달이나 단순 차량 임차 등 스펙이 명확한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규격·가격 동시 입찰이 적합하며, 시스템 구축이나 고도화 용역처럼 업체 역량에 따라 결과물의 질이 천차만별인 사업이라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공공조달 방향입니다.